내촌 학교생활인권규정

내  촌  초  등  학  교

내촌 학교생활인권규정

내촌초등학교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내촌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체벌금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에 근거한다.

제 2 장  생활지도협의회

제4조【구성】【2018.12.13. 개정】

①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학생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도협의회는 본교 전 직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을 회장, 교감을 부회장으로 하고 생활담당을 주무로 한다.

③ 회장은 생활지도협의회의 의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그를 대신한다.

제5조【교직원의 의무】

본교 교직원은 생활지도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수시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정족수】

생활지도협의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참석으로 회를 열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생활지도협의회의】

생활지도협의회의는 직원협의회 시 병행하며, 사안 발생 시 생활지도협의회장의 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생활선도협의회】

①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에 생활선도협의회를 둔다.

②생활선도협의회는 교감, 윤리․생활업무 담당교사, 교무부장, 교사, 학부모대표(학교운영위원)으로 하고, 생활담당을 주무로 하며, 교감이 회의를 주관한다.

③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생활 중 시상에 대한 사항,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안(분쟁) 등 학생들의 생활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3 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9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자학자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쓴다.

제11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③ 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3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4조【동아리활동】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클럽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특별활동부와 생활지도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교사 및 학부모)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3.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학생은 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5조【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과학실, 체육실,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특별실 담당 학생을 반별로 지정하여 순번제로 관리 및 청소를 한다.

4. 생활지도협의회 위원은 교내의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5.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6조【용의사항】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2. 실기 및 실습 시간에는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4. 실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자를 벗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신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슬리퍼 등은 삼간다.

제17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학생의 근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 및 담당교사 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8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19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육교, 지하도통행과 철길로 다니지 않기 등), 교통도덕을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20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1조【사이버 생활】【2018.12.13. 개정】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3.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4.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5.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6.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7.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22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23조【교육 정보실 생활 규칙】

교육정보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육 정보 자료실 에 입실할 때에는 필기도구 및 컴퓨터 관련 책자와 USB 이외에는 일체 다른 물건(책가방이나 신주머니)을 소지할 수 없다.

2. 음식물을 가지고 입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사용한 프로그램은 제자리에 반드시 둔다.

4. 정보 자료실에 있는 비품을 절대 가져가지 않는다.

5. 컴퓨터를 다 사용한 후엔 반드시 뒷정리를 깨끗이 하고 퇴실한다.

6. 원본 USB은 잘 보관하고 개인별 USB을 이용한다.

7. 컴퓨터에 USB을 넣을 경우엔 반드시 바이러스 체크를 한 후에 사용한다.

8. 교육 정보 자료실을 사용한 반은 반드시 사용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9.  교육정보실  전원은 절대 내리지 말고 서버 컴퓨터를 끄지 않는다.

10. 교육정보실에서는 절대 게임을 하지 않는다.(게임하다 적발 시 출입을 금한다.)

제4절 학생자치회【2018.12.13. 개정】

제24조 【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5조 【금지활동】

학생자치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6조 【관장사항】

학생자치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연구 활동

② 예술, 체육, 취미 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27조【효력발생】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8조【학생자치위원과 선출】

학생자치위원과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 학생자치위원 남자 1인, 여자 1인

2. 학생자치위원은 1년에 1회 선출한다.

3. 학생자치위원은 1,2학년을 제외한 3-6학년에서 선출하며 민주적인 방법으로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단 자치위원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나 1차에 없을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 2인 가운데 결선투표로 선출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생 스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위원을 선출하며, 결과는 즉시 공개하고 투표용지는 1개월 간 보관한다.

5. 자치위원이 전학을 갈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보선한다.

제29조【부서】

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의 유무를 융통성 있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직무 및 선출】

학생자치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자치회를 대표한다.

② 학생자치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학생자치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학생자치회를 둔다.

1. 구성과 선출

① 회장 1명, 학생자치위원 8명(3-6학년 각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③ 선출은 3～6학년 전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방법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④ 학생자치회를 담당하는 교사는 학생자치회 회장 선출 계획을 사전에 공고하여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선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한다.

2. 기능

① 사업 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②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① 학생자치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격주(매주 금요일 점심시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 어린이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③ 학생자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④ 기타 운영 사항은 본교 특별활동 계획에 의거한다.

제32조【학생자치회 회장 및 위원의 임기】

학생자치회 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의 당선일부터 당해 학년도의 종료일까지로 정한다.

제 4장  학생생활 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33조【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3. 매월 지속적으로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 계획에 의한다.

제34조【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할 수도 있다.

2.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3. 매학기 1회 이상 진로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4.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제35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6조【흡연예방 및 금연 지도】

① 학생은 본인의 건강 및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타인의 건강권을 위하여 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모든 교직원과 학교 방문객은 교내에서 흡연할 수 없다.

③ 학생은 흡연으로 의심될 경우 소지품 검사 및 흡연 측정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교직원과 방문객은 과태료를 받게 한다.

④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은 본교 생활규정에 의거 생활지도협의회 및 학생 선도 위원회의 처분을 받는다.

제37조【학생징계】(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① 학생징계와 체벌을 예방하기 위하여 체벌 등을 대체하기 위한 교육적인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한다.

② 담임교사는 학년과 학급실정에 맞게 평소 생활지도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급규칙을 적용한다.

-  체벌대안 프로그램 예시

경고제도, 5분 스피치, 누적생활평가기록부, 옐로우카드 활용, 설문지, 반성문, 학생지도기록, 다양한 시상제. 학생들의  편지와 일기, 타 교사들의 협조, 상담기법 ,학부모와의 협조와 지도, 각종 심성수련기법, 훈화, 나의 다짐 쓰기, 부모님께 편지 쓰기, 양서읽기  및 독후감쓰기, 시청각 자료  활용 교육,  노력 봉사(화단 정리, 쓰레기 줍기, 복도 계단 껌 제거, 각종 청소활동 등)

③ 학년별 특별교육 운영계획을 구안하여 적용한다.

- 「특별교육」은 학생징계 집행방법이며 징계 받은 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특별과정으로서 징계 받은 아동이 있을 경우에 학년에서 운영한다. 다만 1차 징계 등 단순 징계의 경우 담임교사 1인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특별교육」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교육내용은 학년 재량으로 정한다.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도 학년협의로 결정한다.

- 학교 규정상 징계를 받아 「특별교육」이수가 확정된 학생에게 이수를 통지하고, 생활지도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육 횟수를 집행한다.

- 담임교사는 「특별교육」이수학생이 바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수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특별교육』교육과정 예시

•정신교육 : 훈화, 반성문 쓰기, 나의 다짐 쓰기, 부모님께 편지 쓰기, 양서 읽기와 독후감제출하기, 각종 심성수련 프로그램 등

•녹음테이프, 비디오 자료 등 정신교육 시청각 자료 활용 교육

•노력봉사(1) : 화단정리, 쓰레기 줍기 및 처리 등

•노력봉사(2) : 복도・계단 껌 제거, 화장실 및 특별실 청소 등

④ 학부모와 연계한 책임지도제를 실시한다.

- 아동이 특별교육 등을 이수하고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거나 교육이수 중에 학부모를 내교토록 하여 지도대책을 협의할 수 있다.

- 담임교사는 학부모와의 상담기록을 보관한다.

- 학부모가 가정에서도 징계 받은 학생을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지도하게 하고 지도한 후에 지도실적을 학교 측에 제출하도록 한다.

⑤ 장애 학생 대상 학교 폭력 징계는 일반 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       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⑥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       해 학생격리 조치(출석정지)한다.

제38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39조【단계별 운영방법】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단계별 지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상담 및 경고

학생이 문제행동을 했을 때 해당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하고 훈계한다.

② 교실 안지도

- 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담당교사는 교실 내에서 학생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봉사활동(학급 내 청소, 특별구역 청소 등) 하기

• 담임교사는 학급별 약속(규칙)을 학급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 후 시행할 수  있다.

• 자기 행동 이행 계획서<양식1> 쓰고 부모님 확인 받아 오기

③ 학교관리자 특별 면담

교실 안지도 후 에도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부모 상담 요청서<양식2>를 발송하고, 학교관리자가 해당 학생 및 학부모를 특별 면담한다.

④ 위원회 개최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학생생활선도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사후 절차를 진행한다.

제40조【학생 선도 위원회 기능 및 임무】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학생선도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4.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5.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41조【학생 선도 위원회 구성 및 직무】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

(생활담당교사, 연구부장, 6학년 담임)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생활담당교사)

※ 참고사항

위 위원 중 기타위원은 학생선도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42조【학생 선도 위원회 임기 및 운영】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학교장의 지명으로 둔다.

제43조【학생 선도 위원회 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선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③ 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4조【학생 선도 위원회 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5조【징계 원칙】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46조【선도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 체벌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금지하며, 도구 및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1시간 이내로 하며,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3시간 이내로 하며,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하루 4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 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47조【선도 기준】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선도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도박을 한 학생	○	○	○
2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4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6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8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9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10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11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12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13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4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15	무단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	○	○
16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17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8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19	불건전 이성교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20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21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22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23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24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25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26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27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제48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정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제49조【이의 제기】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재심 청구】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전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전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전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51조【선도위원회의 사안 설명】

① 선도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2조【선도위원회의 심의 절차】학생선도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선도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53조【선도 내용의 통보】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①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선도 기간의 학생의 경우, 전교 어린이회 선거 기간에는 출마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제55조【결과 처리 및 열람】

①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 6 장 차별 금지

제56조【차별없는 교육환경 구축(차별 금지)】

① 본교의 모든 교직원 및 학생은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본교의 교육활동 및 징계 절차에 차별은 금지한다.

제57조【인권교육 및 홍보】

① 10월을 학생인권의 달로 정한다.

제 7 장 학생 생활 교육

제58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강화】

① 두발 및 용모와 관련한 생활 규정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담임교사가 정한다.

② 모든 학생은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③ 학생의 과도한 신상정보 수집을 제한한다.

제 8 장 학생 안전망

제5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모든 체벌과 언어폭력은 금지한다.

제60조【학교시설의 안전 정비】

① 모든 교직원은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해 유해, 노후 시설을 감독하고

개선한다.

제 9 장 학생자치와 교육정책 참여

제61조【학교정보 접근권과 의사표현의 자유】

① 학교의 운영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는 학생이 알기 쉬운 형태로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② 학교홈페이지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 및 익명 게시판을 운영한다.

③ 내촌초 방송반의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제62조【학생자치와 참여권 보장】

① 학생자치회 대표는 지치회 활동의 지도에 도움이 될 교사를 선택할 수 있다.

② 학생자치회는 소집, 의사운영, 활동시간의 자율성을 가진다.

③ 학생자치회의 자치회실을 가지며 예산을 확보한다.

④ 학생자치회 대표는 선출 후 학교장과의 면담을 가지며 수시로 학생회의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 교칙의 재, 개정에서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반영한다.

제 10 장 개정 방법

제63조【개정방법】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개정안 발의(제130조) 근거에 의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는 ‘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64조【위원회의 목적】

이 규정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5조【위원회 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66조【위원회 운영】

1. 규정의 개정은 개정심의위원회 재적의원 1/3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각종 위원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3.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경우, 각 학기 전교회장 및 부회장 2명(총 3명)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학기 동안 위원으로 활동한다.

제67조【위원회 관련 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68조【시행일】

(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4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의거 201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학운위 심의를 거친 201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학운위 심의를 거친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학운위 심의를 거친 201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학운위 심의를 거친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학운위 심의를 거친 2017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학운위 심의를 거친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록 – 생활지도 협의회 조직 현황

생활지도 협의회 조직표
			회장
			교장
					조정위원
부회장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주무자
교감		운영위원장					교무부장					생활인권담당

※ 부록 - 학생선도위원회 조직 현황

위원장	위원	담당
교감	교무, 연구, 5학년 담임	생활인권

※ 부록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조직 현황

학생위원	전교 회장
	6학년 전교 부회장
	5학년 전교 부회장
교원위원
	교감	(위원장)
	교무부장
	생활인권 담당
	운영위원장
학부모위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장